노대우(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2010년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한 해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00만 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지역가입자들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2009년 대비 148.1%라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자영자, 임시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임의가입자는 주부,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이들 가입자 수의 증가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하고 임의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 차이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노인 자살률도 1위로 나타났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우울증, 질병,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들은 은퇴 후 의료비 부족, 삶의 질 하락, 자녀의 부모 부양 문제 등 노후자금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접할 때마다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깨닫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을 미루거나 제도 미비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

2011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 140개소를 설치하여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여 연체를 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한데 이어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입을 확대하고 정기연금 지급일 단축,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제공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현재 중증·재심사에서 4월부터는 1~6급까지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10월에 실시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모델 설계, 시스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여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인원의 10%인 3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2011년은 모든 국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연금'을 갖게 되어 평생월급을 준비하는 해가 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차별 없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노대우(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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