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버스파업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한다

김병석 (전 노사정위원회 대변인)

해를 넘기고 설 연휴 대중교통 한파 속에서 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일반 단위 기업의 사업체가 아닌 대중 교통수단의 공공성이 강한 노·사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회사측은 먼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의 취하와 함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시행되는 복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공동교섭, 개별교섭, 다수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어떠한 형태의 단체교섭도 인정 한다는 선언과 함께 잠정적으로 노·사 간담회 수준의 대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산하의 버스노조는 현재의 조직 여건이 유리한 만큼 향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다수의 단체교섭체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은 미흡하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서민 대중과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분노, 일반 노동자의 생활고통, 초·중·고교 학생들의 신학기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버스운행 재개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 노동운동 과정에서 공공 운수 사업장에서 2개월이 넘는 총파업 투쟁은 그 전례가 없다. 서울 및 부산, 대구 지역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 투쟁, 영세 화물 수송 노동자의 파업도 궁극적으로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는가.

민주 버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비단 전주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은 물론 정치권과 중앙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책적·전략적 투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지역경제와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침체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외에 대안이 없다. 지역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이미 전라북도에도 노·사·민·정 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전주 버스파업 문제 타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권고한다. 전주시내 버스파업의 배경에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법적·제도적인 문제 등 복잡한 이유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만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이 범시민적 권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전주 버스파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노·사 모두는 물론 우리 시민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라북도의 산업사회와 노·사 관계에도 심각한 위기가 밀려올 것이다. 더욱이 대중교통 장기 총파업 투쟁으로 인한 전주·완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대응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병석 (전 노사정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