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작년 7월 교육감 선거 이후 전북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낙후된 전북교육을 향상시키려는 고민에서 도민과 학부모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좌익시민단체와 전교조 눈치보기에 급급한 신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그는 한때 KBS전주방송의 전북시사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로서 활동하였고, 전북 안건에 만물박사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비쳐졌다. 원래 전북대 법대 교수인 김승환 교육감의 전공은 교육분야가 아니라 법률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관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북교육의 부흥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야 마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현안을 재점검하기 보다는 취임하자마자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미 전북교육청이 작년 6월에 결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이라는 권한으로 마음대로 뒤집으려 한 것이다.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시정명령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만능주의의 폐단이 작동한 것이다.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다.

지난 1월 24일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는 남성고와 중앙고 재단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대법원은 1월 27일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관련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애당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사고 전환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이 억지였고 반교육적 행태였다. 김 교육감이 우선 했어야 할 일들은 이 두 학교가 자사고로 바뀌게 되었을 경우,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적 분석과 학부모들에 대한 객관적 여론조사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평등주의 교육은 내 자식을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는 열성적인 학부모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21세기의 변모하는 국내·외 사회적 환경은 다양성 속에서 질 높고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충청권, 경기·서울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초·중·고교생들이 한 해 수천명이 된다. 이런 교육자원의 유출현상이 오래 전부터 고질화되어있다. 이것은 전북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 평등주의'에 매달리게 된다면, 교육의 질적 하향화로 인한 전북교육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래 전북의 교육을 총지휘해야 할 전북교육청의 수장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지 못하고 '툭 하면' 법적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법은 공공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아무리 법학박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을 함부로 휘둘러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소송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번 자사고 취소소송으로 학부형들과 두 사립고 교육재단들이 얼마나 심적·물적 고통에 빠졌겠는가? 만약 김 교육감이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발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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