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호 하류 3등급 가능할까

박준배(김제시 백학동)

민주주의와 왕정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왕정시대는 왕이 주인이지만 민주주의 시대는 도민 여러분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말씀하시기를 "역대의 거룩한 임금을 보건대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천문 지리까지도 이치를 모르는 것이 없었고 그만 못한 임금으로서 천문지리의 이치를 몸소 알지는 못하더라도 아래에서 그 직무를 받들어서 한 자가 세대마다 각기 인재가 있었다"라고 하시며 틈틈이 경서와 사서는 물론 풍수지리 서적까지도 읽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인 노릇은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새만금사업을 제기할 때에 최창조 교수가 쓴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를 여러번 읽으면서 10억톤 가량의 새만금호의 양기와 모악산을 주산으로 한 상두산 칠보산 내장산 변산으로 형성되는 좌청룡과 미륵산 성수산을 우백호로 하고 월영봉을 안산으로 한 음기가 중화의 기운으로 형성되면 조선말 강증산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7개 시·군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틈틈이 청오경, 인자수지 등을 읽어왔고, 특히 금낭경에서는 萬金이란 향후 수도가 될 길지(좋은 땅)를 일컫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건설하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새만금 수질목표인 4등급도 달성할 수 없으니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거센 요구로 1999년 5월부터 방조제 설치여부를 위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001년 새만금 방조제 체절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환경부는 새만금 담수호는 농업용수 수준인 4급수가 될 수 없으므로 해수유통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결선투표에서 기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던 환경부가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는 새만금호 하류를 3등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지난 연말 새만금마스터플랜 공청회에서 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수질목표가 정하여 지는데 3급수는 상수원인데 새만금호는 상수원이 아니고 농업용수와 관광용수임으로 3급수로 지정하여 총인(TP)을 0.05㎎/ℓ낮추는 것은 부당 ▲1991년 기공식 당시 수질목표가 4등급이었는데 농림부에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산업·도시용지 면적이 9,400ha 관광·기타용지가 4100㏊로 새만금호에서 당초보다 오염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명칭을 명품복합도시라고 하여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설정의 가장 첫번째 원칙이 달성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총인을 달성 불가능한 3등급(0.05㎎/ℓ)으로 국가재정부담의 계획발표도 없이 높인다고 목표 설정만 하는 것은 해수유통을 위한 숨은 전략 아닌가 ▲방조제 넘어 바로 옆에 변산해수욕장이 있고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가 있는데 호내에 다시 수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네덜란드 쥬다치호도 총인 0.1㎎/ℓ으로 규제하는데 왜 새만금호만 0.05㎎/ℓ로 규제하여 유역민들의 고비용 부담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안되도록 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냄새 안나는 관광용수 정도의 수질목표를 주장했다.

새만금호 3등급 유지를 위하여 하류 부분을 계속 해수유통시킨다면 양기가 계속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서론에서 언급한 풍수지리적 이점이 적어지거나 없어져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의 꿈을 어떻게 달성할까 고민이 필요하다.

/ 박준배(김제시 백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