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상고심 다음달로 미뤄

대법원 선고기일 미확정

대법원이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다음달로 미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정치권은 4·27재보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자칫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반기 선거에 전북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1일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판기일을 2주일 전에 지정한다는 관례와 함께 상반기 재보선 처리시한이 오는 27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달내 선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음달 재보선이 야권연대를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정치권은 야권연대 및 상반기 재보선 열풍에서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4개 야당은 4·27 재보선 연대를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로, 협상시한인 20일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윤승호 시장에 대해 원심파기, 처리시한내 유죄확정, 다음달 이후 유죄확정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일단은 이달내 판단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원시장 재선거 실시여부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