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본사 전주이전을 규탄한다

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가 전북도민의 우려대로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따른 효율성과 혁신도시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고 명분을 짜맞췄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은 물론 주요 국책사업을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이 사실상 힘의 논리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좌절감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고려와 효율성 등이 무시된 채, 정치 논리로 결정되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H 본사이전과 관련, 지난 2009년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에 앞서 양 지역에 분산 배치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분산 배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최상철 전 지역발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 답변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산 배치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자신들의 약속을 뒤짚고 정확한 근거나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LH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한다고 발표해 전북도민의 극렬한 반대를 자초하고 있다.

필자는 만약 공공기관이 단지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이전지를 결정할거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주요부처, 국회나 대기업이 몰려있고 통신과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있는 수도권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갈수록 인구가 줄고 변변한 일자리 조차 없고, 교육과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현재 과천이나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도 효율성을 위해 모두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희석되고 있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처사로 국론통합은 물론 공정한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장관이나 우리 당 지도부가 수차례 언급했던 전북과 경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산배치가 원칙이다는 정책기조를 하루 아침에 일괄이전으로 결정했으며 그것도 오직 정치적인 논리로만 결정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결정에 '힘의 논리'만을 앞세웠다는 비난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을 끝없이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정부의 이번 LH본사 경남진주 일괄이전 결정은 우리 전북도민들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뿐 아니라 '역시'라는 생각이 들게할 것이다.

대선 공약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이 고정불변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경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치적 신뢰와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LH본사 경남진주 일괄이전 결정은 지역을 사랑하는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나라당의 한명의 당협위원장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만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강력한 대 정부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북몫을 찾아야 하며,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