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유착 부실검사, 검사역 이자극씨 기소 1억 뇌물에 명절마다 떡값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10년간이나 유착돼 각종 검사정보를 빼주면서 억대 뇌물을 받고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까지 받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은폐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원들과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고 2002년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2006년 10월~2010년 10월 5년간 수수한 1천800만원만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2005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반원,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그해 하반기 중앙부산저축은행검사반장, 200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에 투입됐다.
또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시스템만 통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대출 건전성 허위 분류 사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 검사반원에게 지적사항을 빼도록 지시했다.
또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줬다.
이씨는 이들에게서 허위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
이씨는 지난해 초 감사원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시작하자 강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에서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낸 질문서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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