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교육, 생활비 비교

한겨레 2011.6.29. 재인용

〈자료 2〉 영국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유지비 지원 정책의 변화

존 메이저 정부는 대학생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그랜트(기숙사와 음식과 생활비)를 동결했다. 그리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학생용 대출'로 대체했다. 이 대출은 졸업 후 임금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갚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생활유지를 위한 그랜트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며 3년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전체 금액에 대한 대출로 대체했다. 게다가 우선적으로 학생 일인당 1년간 1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대학등록금을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에서 대학생이 등록금을 분담한 적은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이 체계는 생활유지를 위한 자금대출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은 역시 졸업 후 임금이 일정 수준에 달하게 되면 등록금을 갚도록 되어 있다.

- 찬성과 반대, 트레버 새더외 공저, 굿인포메이션 P.231

〈자료 3〉 정부가 재정 투입 않고 장학재단이 채권 발행

정부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도입 당시 발표 자료에서 "학자금 대출은 수혜자 본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원은 정부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으로 조성됐으며, 정부는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등만 지원해주고 있다. 대출금 이자가 비싼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공공성이 강한 교육체계를 갖춘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도 학자금 대출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기존의 대학생 대상 기본 보조금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지만, 대신 일정한 기간 안에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이라기보다는 무상 장학금에 가까운 셈이다.

- 한겨레 2011-06-29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2)의 영국 정부가 인적 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지 밝히고, 자료(3)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1200자 내외)

*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

2. 면접 논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측면에서 대학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는지 반론을 고려하면서 말해 보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자료 1〉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 비교를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다. 자료1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의 경우 연간 평균 736만원에 해당한다. 반면 독일 대학생은 일부 주를 제외하고 무상교육에 해당한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사립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로 평균 5.5%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학자금 대출이 불필요하다.

각종 생활비 내역을 보면 독일은 밥값을 제외하고 교제비와 기숙사비, 대학생 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이 한국보다 매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비를 벌기위한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또한 한국의 3배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비 대출도 대출금의 50%가 무이자로 되어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독일에서 대학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은 교육의 수혜를 받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2〉

존메이저 정부 이후 영국 정부가 그랜트(기숙사 음심과 생활비)를 동결하고 학생용 대출로 대체했다. 그 후 토니 블레어 정부는 생활유지를 위한 그랜트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며, 3년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전체금액을 대출로 대체했다. 그리고 학생 일인당 1일당 등록금을 1년간 1000파운드씩 분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대학교육 지원제도의 변화는 많은 반발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영국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존 인식은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과 또한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영국정부의 정책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3〉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공공성이 강한 교육체계를 갖춘 나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영국, 일본까지도 학자금 대출의 주요 재원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네덜란드의 경우도 대학생들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지만, 대신 일정기간 안에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수익자 본인의 부담원칙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등만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금의 이자가 비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대학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력차별이 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인적자원이 한국사회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볼 때,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개인의 책임과 선택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일이다.

■ 쟁점 확대하기

1. 찬성

가. 정부가 교육을 위해 상용할 수 있는 돈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5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 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교육의 핵심적 시기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핵심교육이 아니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은 보너스나 특권에 해당할 뿐 권리는 아니다. 고등교육을 위한 비용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수용할 만하다.

나.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는 옳다. 대학교육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학생 자신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대학 졸업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50%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회와 접근의 평등이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시스템은 엘리트주의이다. 평등은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가난한 학생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생활유지와 대학등록금을 대출에서 적용되고 있다.

2. 반대

가. 국가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부유해짐에 따라 젊은 이들을 위한 완전한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을 위해서 사용될 자원들도 있다. 정치적인 의지가 확고하다면 대학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물론 1~2% 정도의 세금이 인상될 수는 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제공되는 국가 교육의 일부로서 무상 대학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나. 이것은 잘못된 개인의 주장이다. 사회에서 전적으로 혼자인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유기체적인 사회의 일부이다.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위해서 사람들, 부모나 교사 청소부 등의 노동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번영과 융성은 잘 교육 받은 졸업생들(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은행가, 의사 등)이 이끌 것이다. 사회는 대체로 졸업생 세대의 부와 기능에 의해서 유지되는 만큼 사회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부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 등록금을 부가하는 것은 대학시스템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엘리트주의를 영속화시키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가 부자이거나 최소한 중산층 정도인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생활을 유지 그랜트 대신 대출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대학을 못가게 되는 지를 알 수 없다. 대학입학생의 수가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꺼려하지 않는 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주장이다. 만일 그랜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학생들의 수는 더 급속하게 늘어날지 모른다.

- 찬성과 반대, 트레버 새더외 공저, 굿인포메이션 P.231~232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 유지냐 폐지냐 찬성, 반대 논거 인용

■ 쟁점 기출문제

1. 논술 : 2005학년도 동국대 수시1 인문

【문제１】제시문 [가]는 존 롤스(John Rawls)가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의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첫 번째는 '평등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원리를 요약?정리하시오. (200～300자)

【문제２】제시문 [가]의 두 가지 원리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시민 사회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이고, 제시문 [다]는 맹자(孟子)의 왕도정치(王道政治) 사상이 나타나 있는 글이다. 제시문 [가]?[나]?[다]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시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밝히고,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000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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