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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주민 숙원 이뤄지나

진안군의회 의원들,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해결책 적극 건의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오던 용담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실타래가 풀리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댐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담댐 간접보상토지 활용과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 지원, 소규모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지원, BTL사업기금 지원, 용담호 수변구역매수 토지 등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간접보상토지의 경우 댐 밖의 전체 2867필지(211만6919㎡) 가운데 활용 가능한 123만507㎡(1923필지)의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경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댐주변 주민들이 관련 토지에서 불법경작을 하다 적발돼 수자원공사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애꿎은 농민들만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서 이들 유휴부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검토한 뒤 이를 합법화 해 진안군이 이를 관리, 정당하게 임대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하고 있는 용담호 수변구역 토지도 적절한 관리가 안돼 모기 등 병해충의 근원지가 되므로 주민생활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기 매입한 이들 토지에 대해 기금사업계획을 검토,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목적으로 사용토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제도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에 놓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지방비 부담이 큰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도 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숙원사업과 관련, 진안군의회는 이달 20일 관리 및 협의부처인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김진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말로,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큰 보따리는 못줘도 작은 보따리 몇 개 정도는 줘야지 않냐"라는 말까지 곁들여, 댐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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