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전북도-교과부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승인이 법인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도는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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