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는 이달 14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2674억 8884만원보다 51억 270만원(1.91%)이 증액된 2725억9155만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했다.

그 결과,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 2건,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등 총 3건에 5억54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충당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억5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6억2800만원으로, 농식품부의 평가에 의한 국비 인센티브에 대한 군비 부담(50%)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건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계획이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용담호 주변 정천초등 공원화사업비로 증액 편성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1회 추경 심의시 진안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체모금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6000만원을 삭감했던 것.

그러나 이번 추경에 다시 광특 3000만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의회에서 지난 9월 22일 현지를 방문해 제반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 공사도 초기단계로서 증액요구를 위한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산편성부서와 소관사업부서의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도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워 전액 삭감했다.

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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