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섬유 공장 조성' 관련 합동간담회

전주시 동산·팔복동 일대에 설립 예정인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 예정 부지 토지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효성 입주가 기로에 서고 있다.

전주시는 3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효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송하진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는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토지주 입장= 간담회에서 토지주들은 효성 입주는 찬성하지만 주로 현재의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보상의 절충과 타협 여지를 따져 물었다.

이날 현지에서 농기계 대리점을 하는 한 주민은 보상가가 낮아 다른 지역에 대리점 부지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지주는 "전주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면서 감정평가와 보상가 책정 전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가사 제출한 평가를 시가 낮게 조정했다는 주장과 평가사가 중간에 바뀐데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밖에 토지주들은 이번 평가에서 발전가능성 등 미래가치 반영이 안돼 불만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설명= 송 시장은 인사말에서 "토지주들은 실망과 섭섭함이 크겠지만 대국적 관점에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보상 등과 관련 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며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공장이 착공되면 토지주를 우대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월까지 착공을 못하고 늦어지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말을 하기조차 두렵다"면서 기공승낙서 작성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도 보상가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잘못된 행위를 시가 했다면 벌을 받겠지만 평가를 다시해도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보상과 관련 사전 통보 일자를 소개하면서 감정평가사가 바뀐 점에 대해서는 중간에 갑작스런 질환으로 회사에서 교체했다며 병명과 당사자를 소개했다.

△효성 입장= 효성의 방윤혁 상무는 "기업은 연구개발과 공장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제품을 시장에 출고하는 일"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하기 좋게 해준다'고 설득해서 전주에 왔는데 일정이 변경되면 세계시장에 제품 출고 시점을 맞출 수 없다"면서 "(전주 말고도)'공장 지을 곳은 많다'는 말까지 이 자리에서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며 공장 이전 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

△향후 전망=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 소속 토지주 대부분이 불참했다. 151명의 토지주 중 참석자는 이미 토지매수에 응하거나 기공승낙서에 서명한 42명을 제외하고 12명에 그쳤다. 주민대책위의 반발 수위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주민대책위는 이날 산단 조성 및 보상 등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증명을 전주시장 앞으로 보냈으며 도내 국회의원 등에게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효성의 말처럼 최악으로 치달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나 개발 계획을 장담할 수 없고 다시 녹지로 환원된다는 점이 큰 변수다.

토지주들 말대로 40여년간 개발이 묶인 지역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번과 같은 기회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보상 마찰 학습효과'로 인해 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성 입주는 환영하지만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토지주들은 '절차적 타협'과 '모 아니면 도'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전주시 또한 토지주들이 느끼는 '보상 불균형'과 '체감 불이익'을 단기간에 해소해 기공승낙서를 받아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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