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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소 값 대책 '한숨'…검·경 수사권 마찰 '눈살'

 

포털 사이트 주간 인기 검색어 코너와 전북일보 인터넷을 달군 핫 클릭 뉴스는 '소 값 하락에 축산농가 뿔났다', '경찰, 검사 내사 지휘 거부 속출'이, 그리고 도내에서는 '군산시의회, 폭행시비로 구설수' 등 이었다.

 

△군산시의회 또 폭력사건

 

지난해 의원 간 폭력사건으로 윤리특위까지 구성했던 군산시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의원 간 폭행시비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민주통합당 신년 하례식장에서 A의원과 B의원이 서로 인사를 하다가 시비가 발생, 주위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이 제지하며 말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일부 목격자들은 A의원이 B의원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했다고 밝힌 반면에 양 당사자들은 단순한 몸싸움과 언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의원은 작년에도 폭력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료 못먹여 소 10마리 아사

 

20만원 선이던 육우 송아지 값이 축산농가의 투매로 1만원으로 떨어지자 축산농들이 들고 일어섰다.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와 기름 등 사육비는 오르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해결책이 '암소 도태'와 같은 "소 키우지 마라"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순창의 한 농가에서는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 10여 마리가 굶어 죽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5일 소를 몰고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려 했지만 경찰의 봉쇄로 무산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쇠고기 모듬 1인분에 5~6만원인데 송아지가 1만원에 팔린다는 게 정말이냐", "정부가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검사 내사 지휘 거부 속출

 

검사가 내려 보낸 내사나 진정 사건을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실무지침이 현장에 전달된 지 사흘 만인 지난 4일까지 전국의 경찰서 10곳에서 검사 수사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주 덕진서도 포함됐다.

 

경찰의 거부사태가 속출하자 대검찰청은 5일 단순 진정·탄원사건에 대해서는 '내사 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오는 26일 경찰청·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해 합리적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이런 식이면 경찰은 누구를 위해 필요하고 검찰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인가?", "검찰이 오랜 시간 국민한테 인정 못 받은 결과의 반영인 듯…" 등의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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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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