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원 TF팀 구성…지역 정치권도 토지주 설득
㈜효성의 전주 탄소공장 착공 지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돌파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전주시와 효성 유치를 공동발표했던 전북도는 9일 효성 탄소공장 착공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토지주들의 보상 협의와 기공승낙을 설득하기로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헌률 부지사는 이날 "전북이 세계적인 탄소산업 전진기지로 첫발을 내디디려는 때에 탄소산업이 좌초해선 안된다"며 "토지주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탄소 공장 예정부지가 지역구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토지주들에게 대승적 결단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10일에는 토지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만나 입장을 청취할 예정으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김종담 도의원과 윤중조·송상준 시의원 등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들도 참석한다.
여기에다 거부 일변도로 치닫던 토지주들이 최근 들어 '보상 협상'과 '기공승낙'을 분리대응 하면서 기공승낙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도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도 협의 매수와 기공승낙 동의와 별도로 이르면 11일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함으로써 토지 강제수용 등에 대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공승낙이 지연될 경우 효성 측에게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또 토지주 설득과 행정 절차를 병행, 공장 착공 지연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전북도도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말로 호응하고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한편 시는 10일 오후 2시 조촌동주민센터에서 합동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주민대책위가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성사가 불투명하다.
반면 주민대책위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은 민·형사 소송 제기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 내에서는 소송 강행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는 소송 전에 타협해야 소송 비용과 결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결국 효성 공장 착공 지연 사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과 전주시의 행정 절차 추진, 주민대책위의 소송 준비가 맞물리면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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