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세수확충 위한 새 전략을"

남원시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소식에 '한숨' / 주민·의회, 대책 주문…市 "회계전환 주원인"

남원시의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이 전국 74개 시지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16일자 2면), 지역에서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전국 74개 시지역 중 최저치로 나타났다.

또 인구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인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도 40만3000원으로 전국 시지역 중 최저치로 조사돼, 열악한 재정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들은 "남원의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한숨만 깊어졌다"면서 "물론 지방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으로 남원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결코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남원시의회도 전국 최저치 기록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남원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영연 시의회의장은 "시의회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남원시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정부의 공모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남원만의 차별화된 사업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공무원,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세수확충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기획실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2012년 남원시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환경사업소 일반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된게 주원인"이라며 "2012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8.24% 증가했으나, 지방세는 1.6%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을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11.2%, 2008년 12.0%, 2009년 9.9%, 2010년 9.3%, 2011년 9.6%, 2012년 8.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