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8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 - 새만금·SOC확충·동부권 관광개발에 초점

지역 현안·대형 국책사업…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찾기 / 11개 사업 우선 정리, 이달말 도민 토론회 거쳐 확정키로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가 대선 공약 제안사업 발굴·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등 굵직한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각 시·군 및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대선·총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총선 이후에는 이미 논의돼 온 11개 핵심사업을 대선 공약 제안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논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과제로 부각된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를 비롯,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동부권 관광개발 사업 등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제 19대 총선 공약 제안사업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당초 올 총선과 대선을 함께 겨냥해서 공약사업을 발굴했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현안을 먼저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새만금, 제2의 도약을 위해

김완주 지사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특별법 개정 등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대통령을 뽑아아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맞물린 올 연말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의 대선 공약 제안사업에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새만금개발청·특별회계 설치'및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가 1순위로 꼽혔다.

도는 정부의 단일화된 조직과 안정적 재원대책이 없어 새만금사업이 내부개발 시작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용지별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6개 부처별로 나눠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또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 의해 새만금 내부를 개발할 경우 매립용지 3.3㎡ 당 분양가격이 70∼80만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50만원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일정에 맞춰 오는 8월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올 12월, 또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아마존 프로젝트'와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도 공약 제안사업에 포함됐다.

◇ 대형 국책사업…미래 성장동력 찾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도 발굴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연구개발(R＆D) 특구 조성, 동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중심이다.

우선 SOC 분야에서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 조기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발굴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도는 또 지리산·덕유산 일원을 한반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동부 산악권 생태관광 거점 조성(리틀 스위스)'사업을 제안하기로 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한반도 남부 내륙 지리산·덕유산 일원에 자연생태형 친환경 관광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한국의 작은 스위스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주권(전주·완주·익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전북혁신도시 일원)'계획이 포함됐다.

또 '농업·의료 융복합산업(Agro-Medical)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새만금 지역에 중국 등 해외 대학을 유치, 글로벌 캠퍼스 타운을 만들자는 내용의 '아시아 캠퍼스 조성'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도민 대토론회 거쳐 정당에 건의

전북도는 지금껏 논의된 11개 사업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 제안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6월 중 전북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2∼3건을 추가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 정당에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의료 융복합산업(Agro-Medical) 클러스터'와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 '아시아 캠퍼스 조성','동부산악권 생태관광거점 조성'등 4건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내용과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전북도는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전북도당 지도부와 공약사업 협의 절차를 거쳐 6월 말께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10개 안팎의 공약 제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모으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도의 공약사업을 전달, 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