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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기상도와 전북 - 여야 '경선룰 전쟁'

"오픈 프라이머리가 해법" "오픈 판도라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잠룡들은 물론 민주통합당까지 나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며 친박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친박 진영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판도라상자처럼 한 번 열면 많은 문제가 뛰쳐나올 수 있는 '오픈 판도라'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갖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국 50개 주 모두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민주당은 50개 주와 워싱턴DC 중 14개 주가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 37개 주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그 중 25개 주가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를, 12개 주가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50개 주와 워싱턴DC 중 18개 주가 코커스, 33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 22개 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11개 주는 클로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다.

 

클로즈 프라이머리에는 당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해 약체 후보에 투표하는 역선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주에서도 유권자가 한 정당의 경선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원은 다른 정당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등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새누리당 잠룡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국적 흥행을 부를 수 있고 약체 후보의 대역전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당 밖의 대선 잠룡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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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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