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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4:03
(Fri)
출산휴가 여성법관 결원 메우려 직접 나서
전주지법원장이 20일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해 화제다.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전주지법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병운 법원장이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소액재판 182건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소송당사자들이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수표소지인이 도난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직접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법원장은 오후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김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여성법관 1명이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책"이라면서 "전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주지법원장의 고법재판 진행은 낯설지 않지만 소액재판 진행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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