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발적 규제 합의…출점 자제·자율 휴무 시행키로

지경부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서…오늘 전주지법 행정소송 관심

대형마트들이 22일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자율휴무나 영업시간 관련 행정소송도 일괄 취하하는 쪽으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서 당장 23일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첫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홍석우 지경부장관의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 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고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구성과 발전 방안 등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달 안으로 열리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가 각각 만나거나 실무자 차원의 회의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유통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합의를 이룬 것은 처음"이라며 "향후 모든 현안들을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통해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현재 자율휴무와 관련해 일부지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취소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형마트들의 이같은 합의가 23일부터 전주지법에서 본격화될 예정인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제 행정소송이 철회될 지 등을 놓고 자치단체 및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아직은 큰 틀의 윤곽만 잡은 만큼 23일 행정소송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