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실천적 건강 복지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천적 건강 복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또 보장성 확대의 내용은 무엇인가?

△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했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OECD 대비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급증, 보험자의 효율적 지출 관리가 어려운 구조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다.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건에 달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 수준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도 언급됐듯이 OECD평균 80% 수준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부과 기반과 재원을 확충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예방·검진·건강증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하며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히 공단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첫째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의 경우 20%에서 10%로, 외래의 경우 30~60%에서 15%로 인하한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씩 인하한다. 셋째 선택진료비 폐지, 병실차액·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분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