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념일 제정 '이견 분분'…10년째 표류

내년 동학혁명 120주년 (상) 기념사업 현주소

동학농민혁명이 내년 120주년(2주갑)을 맞는다. 지난 11∼12일 동학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제46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정읍 황토현 전적지 등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재정립해 전국화·세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가 기념일 제정을 두고 10년째 지역·단체간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3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현주소와 기념관 운영실태, 위상 재정립을 위한 과제 등을 살펴본다.

내년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계기로 혁명의 정신과 혁명적 실천력을 잇는 동시에 근대 시민혁명으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은 미흡하고 여전히 축제·기념제 등 행사성 선양사업이 주를 이뤄 국가 단위보다는 지방 차원에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할뿐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혁명적 실천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전략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민·관·학이 주도하는 1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학혁명의 정신이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가 되도록 하며, 2주갑은 그 출발점이다"고 덧붙였다.

동학농민군의 뜻과 정신을 역사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기념공원 조성 작업도 지난 2011년에 본격화돼 이달 말께야 국비 지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데 가장 큰 쟁점은 국가 기념일 제정이다. 10년간 정읍시와 고창군, 관련 단체 등이 역사적 자산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변질돼 조속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 기념일로 제시된 날짜는 △특별법공포일(3월5일) △무장기포일(4월25일, 음력 3월20일) △황토현전승일(5월11일, 음력 4월7일) △전주점령일(5월31일, 음력 4월27일)이다.

국회에서도 제18·19대에 걸쳐 기념일 관련 법안이 각각 2건씩 발의됐다. 18대에는 논의되지 못하고 2건 모두 폐기됐다. 해당 상임위의 관심 부족과 지역간 갈등 때문이다. 법안에서 유성엽 의원은 황토현 전승일을, 김춘진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 규정했다.

유성엽 의원 측은 "황토현 전승일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중지가 모아지면 어떤 날짜든 지역성을 떠나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기념일 조차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많다"며 "올해는 내년 120주년 행사를 위해서라도 꼭 기념일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