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유치 실패 - 정부 말만 믿다 뒤통수 맞은 전북…책임지는 사람 없다

▲ 지난 2011년 4월 18일 오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민들이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서 LH 본사의 분산배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은 그동안 차별과 소외 속에 낙후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산업화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쇠락의 길을 거듭해왔다. 이 같은 암울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이나 의욕과는 달리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줄줄이 좌초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도민들을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체계적인 준비나 대응전략이 부족했거나 애초부터 무모한 사업이나 일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아 그동안 실패했던 전북 현안들을 되짚어 보고 다시는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한다. 이전지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혁신도시에는 애초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신 배치된다."

지난 2011년 5월 13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LH 본사 이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북도의 분산배치 요구와는 달리 경남도가 요구했던 일괄배치안이 결정됨으로써 도민들의 박탈감은 컸고, 반발이 이어졌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도민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LH 후속대책마저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유치 실패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말 바꾼 정부, 놀아난 전북

당시 국토해양부는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일괄 이전하는 것이 예산상, 업무상 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국토부는 대신, 이전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에는 애초 경남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573명)을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도 부족한 세수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도가 주장해온 LH 분산 배치는 물 건너갔다. 지난 2009년 6월 15일 전북도가 LH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년여 만이다.

당시 정부는 한결같이 분산배치를 관철할 것처럼 발표해왔다. 특히 혁신도시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은 양측 즉, 전북과 경남이 합의되지 않으면 분산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경남 손을 들어줬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회 법사위의 LH 통합공사법 심의과정에서 통합 본사의 본사 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LH를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절차 없이 경남에 LH를 일괄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도민들의 울분이다. 결국, 정부의 거짓말에 전북 도민들이 놀아난 꼴이 된 것이다.

△ 전북도, 전략 부재 노출

당연히 도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라북도와 민주당 등 정치권과 도민들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거나 거리행진에 나서는 등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안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알맹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애초 입주키로 했던 한국토지공사와는 비교가 안 됐다.

특히 LH 유치 실패로 인한 도민들의 패배감과 박탈감은 상상외로 컸다. 정부가 LH 본사 분산배치를 약속하다 일순간에 일괄배치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시 도민들의 반발은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전북도의 전략 부재가 지적됐다. 정부 방침이 일괄배치로 돌아서는 분위기와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옛 주택공사 기능은 경남으로, 옛 토지공사 기능은 전북으로 이전하는 분산배치를 계속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옛 대한주택공사와 옛 한국토지공사를 LH로 통폐합해 놓은 것을 또다시 주택기능과 토지기능을 분리해서 주택기능은 경남혁신도시, 토지기능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전북도의 전략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 전반에 소규모 집단을 통폐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사실상 나 홀로 분산배치를 고집하면서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아물지 않은 LH 후유증

전북도는 LH 유치 실패 후 정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호텔·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및 전용 야구장 건립 △국가 산단 조성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5대 사업이다.

하지만 LH 유치 실패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이 미궁에 빠져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새만금 개발청)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의사를 보이지 않는 등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청 이외에 호텔·컨벤션센터 건립과 프로야구 전용 야구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에 호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원을 약속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의 경우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 아직 확실한 지원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국가 산단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용역이 추진돼왔지만,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되는지 종료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예 무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LH 지방이전 추진 일지

△2003.06.12 =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구상 발표

△2004.08.31 =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안 발표

△2005.05.02 =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을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는 방침 발표

△2005.05.25 =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177개 기관 선정.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포함

△2005.06.24 =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종 계획안 발표.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 방침 확정

△2007.12.11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지방 이전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1년으로 수정

△2008.10.16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2009.04.16 = 국회 LH 통합공사법 법사위 심의(통합 본사의 본사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 약속)

△2009.05.10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