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관광레저 도시 계획 5년만에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

무주 기업도시는 '동부권의 새만금'으로 불렸다.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지난 2005년 정주인구 1만명 규모로 개발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낼 때만해도 이 같이 통용됐다. 하지만 사업 착수 5년 만인 2010년 10월 무산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 오히려 순진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믿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는 아픔과 고통만을 가져다줌으써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실패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노출하게 됐다.

△ 무주 기업도시 선정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 중 무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 무주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나 사업실현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관광레저형 희망지역(4곳)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당시 대한전선은 오는 2015년까지 무주 안성면 공정리와 금평리, 덕산리일대 약 767만㎡에 총 1조4171억원을 투입해나가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레저 및 상업·업무, 주거·숙박시설 등으로 나눠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무주군과 대한전선은 무주 기업도시가 추진됨으로써 조성단계에서 1조8312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5921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2만222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곧바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는 등 무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세종시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사업으로 추진해온 기업도시는 당시 무주와 부안, 남원에서 관광레저형, 군산과 익산에서 산업교역형, 전주·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검토했다. 하지만 무주만 선정됐다.

△5년 만에 날아간 기업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주 기업도시는 애초 2008년 하반기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주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주)가 곧바로 토지보상에 필요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무주기업도시(주)는 지난 2007년 1월 23일 대한전선(440억원·96%)과 무주군(18억원·4%)이 출자해 자본금 458억원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08년 10월 주 출자사인 대한전선은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토지조사가 75% 가량 진행된 채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이상기류는 같은 해 5월 23일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려던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감지됐다. 보상계획 공고는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필수 절차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1월18일 "다각적인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개발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전국 6대 기업도시 중 첫 무산 사례이고, 시범사업지 선정 5년여 만이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주민 이주단지 건설사업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전면 해제했다.

기세좋게 출발했던 무주 기업도시.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될 당시만해도 지역발전, 특히 낙후된 동부권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글로벌 경기불황과 모회사인 대한전선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사업 무산까지 이른 것이다.

△사업 무산으로 주민들만 피해

무주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다.

무주군 안성면 일원 7.6㎢가 기업도시 사업지로 지정된 직후 지난 2010년 8월까지 그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모두 150여세대에 320여명의 주민들이 땅 매각은 커녕 집조차 수리할 수 없이 생활해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억울함은 무주기업도시 사업 취소 이후 수백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서 뒷받침한다.

무주 기업도시가 무산된 데에는 속도를 내려는 무주군과 달리 무주기업도시(주)의 최대 주주인 대한전선이 사업성 문제를 들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무주군이 공동 투자자도 찾아봤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찾을 수 없었다. 당시 무주기업도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투자자들의 추가 출자 등 새로운 여건만 조성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재정적 여유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전북도와 무주군, 대한전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물론 무주 기업도시가 실패한 것은 글로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자가 없었다는 게 주 요인이다. 하지만 대규모 지역개발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수년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재 무주 일대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인 무주군과 대한전선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는 힘들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무주군과 대한전선측이지만 도에서도 주민들의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주민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기업도시 추진일지

△2005년 05월 27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도)

△2005년 07월 08일 = 무주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2007년 10월 02일 =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국토부,문화부)

△2008년 05월～ = 대한전선 보상계획 중단 및 사업추진 유보

△2010년 10월 01일 = 실시계획승인신청 기간만료

△2010년 12월 14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1년 01월 25일 = 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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