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삭감 '파장'

전주시의회, 10억 줄여

전주시의회가 전주지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대폭 삭감해 파장이 우려된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23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추가 요구된 20억여원 가운데 10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가 예산안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 적자액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업체들의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삭감된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회사의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다. 특히 이번 예결위의 예산삭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또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버스파업 이후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올초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구성된 위원회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7억1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 대한 용역에서 산출된 버스회사 적자액 42억3300만원 가운데 원가에 포함된 적정이윤 8억5600만원을 제외한 33억7700만원의 80%를 보조율로 적용하고 지원금을 결정했다. 또한 예결위에 앞서 예산안을 심의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시내버스 재정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이에 전주시는 26일께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