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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교육정책에서 희망을 찾다

▲ 이상휘 전북대 교수·지역발전연구소장
한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야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야 재정적 수입도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오르게 된다.

 

어떻게 해야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살려 할까? 그것은 그들이 머무르고 싶은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 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외의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우수한 교육적 기반이다. 즉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을 우리 지역이 갖추고 있다면 비록 다른 여건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곳으로 이사하여 살려고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이는 하나의 계기를 혁신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미 이전을 시작한 지방행정연수원을 시발로 12개 기관 4693명이 오는 20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관들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주여건과 교육여건이다. 이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여건을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전주상산고와 전북외국어고, 전북과학고 등이 사회통합영역에서 모집정원의 3%∼20% 내외까지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는 것을 들어 그들의 자녀들이 이 몫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같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십분 이해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우수한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자녀의 입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법정 대상자와 도서벽지 학생 등 공통지정 권장 대상자, 환경미화원자녀 등 시·도 자율지정 대상자로 구분된다.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거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먼 안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전라북도 조례로 혁신도시를 하나의 학군으로 설정한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학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사회적 위치가 비슷하고 추구하는 취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자녀들을 위해 자립적으로 좋은 학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우수한 보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체계를 세워 나간다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학군이 될 것이다.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현대적 교육 추세를 감안할 때 전북 혁신도시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중요한 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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