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군은

-포괄수가제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으로서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 부담한다. 단, 선택 진료료, 상급 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제외 된다

-포괄수가제 적용되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은?

△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편도선수술), 일반외과(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이며 단계적 확대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환자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할 때 7개 수술 전체적으로 평균 21%가량 낮아짐. 각 질병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가 다름. 같은 질병, 같은 병원이라도 실제 환자 부담액은 환자의 나이, 시술방법, 합병증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식대는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지출액은 연간 198억원 정도임. 외국의 경우에도 포괄수가제 도입 초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낮아져 재정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괄수가제를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2012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99.93%가 정상퇴원 했음. 입원 중 사고율, 감염율은 아주 낮았으며 재입원율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었음.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진료비 지불방식과 상관없이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