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 3.3㎡당 400만원 올라야 사업성 확보"

리모델링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집값이시행 후 3.3㎡당 400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아파트의 3.3㎡당 시세가 현재 1천600만원이면 리모델링 후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차익을 내려면 현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가 유리하다"며 "서울의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일부 역세권 등에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구구분형 임대가구 허용 가구 수를 기존 가구의 3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감축 리모델링 추진 시 가구수 증가 15% 제한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수직증축이 아닌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해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법을 만드는 등 법제화도 주문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대상사업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