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병역특혜 축소 반발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 마련 / 아시안게임 1위도 혜택 없어 형평 논란도

병무청이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혜를 대폭 줄이려하고 있어 체육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특혜를 받기 어려워져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도 심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최근 각종 체육대회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누적 점수 100점 이상이 돼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림픽게임은 금메달 120점, 은메달 100점, 동메달 60점이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50점, 은메달 25점, 동메달 15점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2개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1개씩 따더라도 점수가 75점 밖에 안되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거나 4년뒤 아시안게임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따야만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2~3년 주기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추가로 따더라도 점수가 40점밖에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병무청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축구나 야구 등의 세계대회에서 단 한차례 출전 등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2~3년 주기의 국제예술대회와 세계선수권의 부여 점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예술대회 1, 2, 3위는 각각 80점, 60점, 30점을 받지만, 세계선수권는 각각 40점, 20점, 10점에 그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총무부장은 "병역특례가 대폭 축소되면 많은 선수들이 전성기에 운동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이 고사하고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며 "체육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며, 정책적으로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각계의 의견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