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대강=대운하 감사결과' 놓고 공방

野 "대운하 전초사업 확인" vs 與 "짜깁기 감사" / 양건 사퇴 놓고 '외압 의혹' 도마 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담은 이른바 '7월 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 및 은폐를 확인하고도 미온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2013년 현 시점에운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최소 수심 6ｍ가 확보된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인 낙동강 중ㆍ하류에 불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구간은 3∼4ｍ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용이라는 감사 결과에 근거가 희박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제기된 '청와대 외압' 의혹과 새 원장 인선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양 전 원장 사퇴를 두고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며 "감사원장 공백이 50일이 넘었지만 새 원장 인선이 감감무소식이어서 내년도 감사 방향 설정 등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