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정부 하우스푸어 대책 실효성 부족"

"부실채권매입제도·적격전환대출 실적 미미"

정부가 내놓은 부실채권 매입제도와 적격전환대출 등 하우스푸어 대책의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1천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5개월 동안 실적이 7.8%(78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채무조정과 지분매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동의할 경우 상화조건 변경·고정금리 적용 등 조정을 해주는 식이다.

지분매각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보유주택의 지분을 캠코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껏 이용자가 아무도 없었다.

주택금융공사가 맡은 하우스푸어 대책 프로그램인 '적격전환대출'도 1조원 공급을 목표했지만 실적은 9월 현재 24건 공급돼 목표의 0.2%(20억원)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전환대출은 시중은행이 하우스푸어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해주고, 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전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김종훈 의원은 "부실채권 매입제도와 관련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적격전환대출도 구조 재설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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