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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2:52
(Fri)
전주지법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2.6%로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15만3133건 가운데 9만108건이 공시돼 무죄공시율은 5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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