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탁 음식폐기물 업체 일부 임금포기 합의 요구 논란

근로자 "사측 압박에 억지로 서명"…시 "권한 없다"

전주시가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산액 수령을 안내하면서 ‘(합의 일자 이전에) 기존 급여 외에 발생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A 업체는 최근 임금 정산액 수령 유무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합의내용을 제시했다.

합의서에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더하여 임금 정산금으로 24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본 합의일자 이전에 근로관계에 의하여 기존 급여 외에 발생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회사 측은‘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회사 또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총 47명의 직원 가운데 일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명했다.

그러나 서명을 한 근로자 중에서‘사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서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근로자 A씨는 “임금 정산액 수령은 전주시가 책정한 임금 인상분을 반영, 사측이 지급하는 것인데도 사측이 황당한 조건을 제시해 합의금으로 둔갑시켰다”며 “전주시는 근로자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임금 인상분을 지불한 셈”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전주시는 법적 한계를 내세워 ‘노사가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전주시의회 선성진 의원은 “쓰레기 위탁업체에서 생기는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자료를 요구했으나, 전주시는 정산자료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수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불만이 생겨도 모른 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업체에 적지 않는 예산을 지불하는 만큼 간접 개입의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