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이 상당폭 수정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신할 주거복지 카드로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시범지구 지정부터 국공유지로 개념을 확대해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오류·가좌)에는 철도부지외에 잠실·송파·목동 등지의 유수지가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 정부는 2017년까지의 공급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했다.
대상 부지도 주거환경개선지구·뉴타운 부지 등 도시재생용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 LH 등 보유토지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도 행복주택부지로 전환한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공약에서 처음 발표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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