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달 업무 증가 등 실질적 효과 미미 / 1인당 2000명 감당…OECD 평균의 7배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따른 정신적 상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었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 증원, 정신적 치유, 업무 재분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본보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사회복지 공무원의 실태 및 업무상 어려움,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전북도와 각 시·군은 앞다퉈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 한 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 정책이 얼마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냈는지와 향후 보완할 점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3월 전북도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근무 도중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신상담, 특강, 연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그동안 업무 내용 중 ‘복지’만 들어가면 관행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전가됐던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업무 이외에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바우처, 난방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관련업무 담당자가 맡아 처리토록 한 것.

이와 함께 출산·육아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가 아닌 정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실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인력 충원 및 업무분담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지만 세부적 처우개선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사회복지 공무원은 1500여명으로, 지난해 3월 1354명에 비해 150명(11%) 가까이 늘었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열었으며, 올해도 5차례 정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양 구청의 경우 그동안 2개팀이 나눠하던 복지대상 업무를 1개팀이 더해진 3개팀이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였다. 출산·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전세·임대주택 지원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여전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 충원이 각 시·군까지 미치는 효과도 적다.

이 때문에 도내 각 시·군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인원은 2000여명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보다 7배 가량 많은 것.

도내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복지 전담 인력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뿐”이라며 “주변을 돌아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도청 사회복지 전담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2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도내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적은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면서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복수직렬 허용도 현재 답보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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