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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세종시 이전 지휘, 한·일 어업회담 보람 / 지방정부도 성과관리 역점 행정 효율성 높여야

국정의 주요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지휘하는 국무총리실은 관가의 지휘소나 마찬가지다.

 

올초 국무총리실은 1급 전원(10명)의 사표를 받아 그 중 절반인 5명을 경질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 와중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정부업무평가실장에 전북 출신 이철우 씨(54·행정고시 31회)가 발탁돼 정책평가의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실장을 만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들어봤다.

 

-올초 국무총리실 10명의 1급공무원 중 5명이 사표를 쓰고 떠났는데 그 와중에서도 중책을 맡게된 배경이 있을 듯합니다.

 

“총리실에 변화를 위한 자극과 긴장을 주기 위해 1급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책이 주어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무비서관으로서 1년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정부 부처 중에서 세종시로 최초로 이전했는데 이러한 청사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고, 정부가 바뀌면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합적인 인사·예산 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조직의 안정을 이룩하고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업무평가업무를 보면, 먼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현재 140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연말에 이행실적과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처 자체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철저하게 성과관리에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합니다.

 

“정부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이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성과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투입 대비 산출 위주의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로 이룩한 결과와 성과위주의 성과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교육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낙후된 곳일수록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방정부가 가야할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역의 인구규모, 발전수준을 떠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이면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주민의 욕구(needs)와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커져감에 따라서, 전북과 같이 제한된 자원과 녹록하지 않은 여건을 가진 지방정부는 ‘행정 효율성’과 같은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도 ‘창조경제 확산’·‘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초를 재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배가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내부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타파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타수(steering)와 조력자(supporting)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했기에 전북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상전벽해가 이뤄져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리더십 아래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행정에 국한된 지적은 아닙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전북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에 임하고 보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고, 안타까웠던 순간은 어떤게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개방직이었던 그 직위에 제가 외부인으로서 공모해서 임용됐는데, 수산분야에는 문외한이어서 조직내에서 일부 저를 못미더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몇 달 후에 한·일 어업회담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분명히 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다른 국장에게 이 업무를 맡기려 했지요. 제가 상사와 면담해서 아직 몇 달 남았으니 그동안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본 후에 판단하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제가 한·일 어업회담을 비롯한 어업회담 업무를 계속 맡게 되었고, 어느 때보다 훌륭한 회담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웠던 일은, 국무총리실로 옮겨서 처음 근무하던 시절에 저를 매우 엄격하게 훈련시켜주신 직속 상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 고등학교 선배인 전북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총리실 내에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기획총괄국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1급 승진이 유력하였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더라면 저로서는 더욱 많은 일과 인생경험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멘토가 되어주셨을텐데, 몹시 슬픈 기억입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평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떨어진 부분만을 파고 또 파면서 아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예를 들면 풍부한 문화적 전통자산, 농업을 바탕으로한 양호하고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려 나갈 것인가에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산들이 경제적으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28년 공직…총리실 요직 두루 거친 '소신파 행정가'

 

이철우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남원 쌍교동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진학,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교를 차석으로 졸업했으나 행정고시에는 좀 늦은 1987년에야 합격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전북도청에서 정책개발계장, 세정과 평가계장, 세외수입계장을 역임했다. 1992년 말 국무총리행정조정실로 자리를 옮긴 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총리실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담당하는 의정과장, 기획2과장, 혁신인사과장, 규제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특허청에서 근무할 당시 위조상품 단속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일화가 있다.

 

2009년 6월 개방직 고위공무원인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으로 일하면서 말도많고 시끄러운 한중·한일·한러 어업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2011년 4월 국무총리실로 복귀, 평가총괄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과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의 통합·연계방안을 마련해서 평가제도 개선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2012년 5월부터 올초까지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최초로 시행한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 1월 1급 승진과 함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을 맡아 지난해 국정과제 등 정부 업무평가를 마무리하고 올 국정과제 관리계획과 정부 업무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품이 원만하고 소탈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편하게 잘 들어주며 상급자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원칙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소신을 표명하는 뚝심도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세례받은지 30년 되는 천주교 신자이며, 등산 매니아로서 지난 2012년 백두대간 종주를 완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