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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7:37
(Fri)
도 "소득현황 정확하게 관리"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약 154만원에서 올해 약 163만원으로 올랐지만, 매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09년 11만3782명, 2010년 11만894명, 2011년 10만2078명, 2012년 9만5656명, 지난해 9만280명, 올해 8만9916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도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지난 2009년에는 6.1%였으나, 지난해 4.8%로 감소했고, 전국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지난 2009년 3.1%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행복e음’ 구축으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거의 없어져 그렇다”며 “수급자격 중지 사유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제일 높은 비율(약 30%)에 해당하는 만큼 수급자 수 감소를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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