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하숙형 원룸' 안전사고 노출

전북혁신도시 내 우후죽순…욕실 딸린 방 15~20개 / 하중 변화·화재 무방비…인·허가 기준 강화 필요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생을 겨냥해 건립된 변종 ‘하숙형 원룸’을 규제할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기존 원룸과는 달리 가구 내에 각각의 욕실이 딸린 방이 15~20개가 설치되다보니 건물의 하중 변화는 물론 화재 시 대피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도시에 지어진 변종 하숙형 원룸은 40채이며, 향후 250채가 추가로 설치될 전망으로 건축 인허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변종 하숙형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는 모두 290필지로 이 가운데 40필지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이들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3층까지로 제한됐으며 한 층당 1가구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1가구에 딸린 방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편법으로 하숙형 원룸이 들어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2016년까지 모두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직원 4693명과 3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수요를 예측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상당수 연수생들이 연수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인접지역 원룸을 선호해 하숙형 원룸의 공실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혁신도시에 들어선 하숙형 원룸 40채의 평균 하숙생 수는 3명으로 타지 유입 인구의 정주를 기대했던 하숙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이들 건물주 대부분은 하숙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2~3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땅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전북도의 수요예측과 다른 현실에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도와 지자체, 전북개발공사 등을 항의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는 △주택 허가 기준 엄격 적용 △단독주택 분양물량 최소화 △지방행정연수원 기숙사 6주 이상 장기생 수용 중단 △지방행정연수원 앞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하숙생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률이 심각한데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까지 합산할 때 하숙업계 모두가 공멸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들고 “변종 하숙형 원룸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행정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변종 하숙형 원룸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숙업계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건축 허가가 접수될 때 하숙업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하숙형 원룸 신축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