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고강도 정원 감축안 제출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접수 / 수도권 3.8%·호남 제주 9.2%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학 죽이기’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 결과, 서울·수도권 대학이 대학 정원을 아예 줄이지 않거나 생색 내기로 최소 4%만 줄인 반면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지방대는 울며 겨자먹기로 7~10% 고강도 축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특성화사업을 접수한 결과, 전국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의 평균 3.8%, 지방 대학은 8.4%(호남·제주권 9.2%) 감축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대는 10% 감축안을 밝혔다. 반면 이른바 ‘SKY대학’ 등 10곳은 단 한 명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혀 뚜렷이 대비됐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정원 감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지역, 대학 특성 등에 관계없이 정원 감축에 과다한 가산점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특성화사업에서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가 하위 등급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결과다.

도내 대학들은 이번 개혁안이 정부 주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학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이번 개혁안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돼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한 뒤 특성화 틀을 마련하는 지방대는 학과 취업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대상 학과를 선정하다 보니 인문학·예체능 분야가 감축 혹은 폐과 1순위가 돼 기초학문 등 특정학과는 고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하위권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로 정원이 감축되므로 미리 정원을 줄여 가산점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