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입찰공고 '기대 반 우려 반'

LH, 덤핑 방지 위해 첫 시범사업 수원서 실시 / "대기업 더 유리…中企와 '윈-윈' 필요"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2일 입찰공고한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최대 현안으로 내세운 건설업계의 바람을 토대로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됐다.

공사수행능력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해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했고 가격은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590억(430세대) 규모의 사업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안전 시공을 높이고 자재의 적정 가격을 부과해 고품격 시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대기업 배불리기’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기여 부분에서는 중소업체가 대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또한 전문 인력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업계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건설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적정 단가를 반영하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 시장의 구도를 보면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다른 실정으로 실제 시장가격 반영 등의 문제가 대기업을 통해 반영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현 시점에서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건설 업체에게는 버거운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 시범사업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