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9
04:30
(Sun)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서남대에 임시이사진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7일 서남학원이 제기한 교육부의 임시이사임원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과 함께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비 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임시이사진에는 지역 교육계 인사 4명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7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최근까지 임원파견이 미뤄졌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