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손실액 메울 방안 요청에 市 "일부 검토" / 도로·학교용지 등 비용 부담, 시의회는 "부정적"
약 1700억원의 손실액 발생으로 재정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주)에코시티가 전주시에 일부 손해의 보전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주시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에코시티는 최근 △에코시티 사업부지 외 진입도로와 연계도로 공사 △학교용지 5개소에 대한 보전대책 △농지전용부담금, 수도공과금 등 재정공과금 등을 전주시 재정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일부 검토에 들어갔다.
학교용지의 경우 지난 2006년 협약 당시 학교용지법에 따라 원가(380억)로 분양키로 했지만, 2009년 10월 법률 개정으로 무상으로 주게 돼 있는 상황. 이에 (주)에코시티는 시에 학교용지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계도로 역시 사업부지 밖인 데다가 공공도로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과금 분할 납부 외에는 전주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연체이자 증가분을 충당하려는 방안으로 상업용 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 동반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손실분까지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은“이익사업 발생을 목적으로 사업체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며“시민을 위한 행정 행위가 아닌 것을 두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전주시로서는 (주)에코시티가 협약을 근거로 항공대 이전 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면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가 에코시티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주)에코시티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항공대 이전지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기존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주시가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주)에코시티는 내부적으로 내년 3월 분양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항공대 이전과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라며“지혜로운 해법을 찾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송천동 항공대 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가운데 (주)에코시티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2006년 협약내용을 근거로 ‘항공대 이전을 포기한 나머지 부지만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수정, 항공대 이전을 포함해 개발하기로 가닥 잡았다.
최근에는 (주)에코시티에 참여한 태영과 소송논란을 겪었던 포스코가 980억원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의 숨통은 트인 사업주들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주시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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