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책이 수도권 위주여서 지방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상당수 육성 정책이 수도권 쪽에 치중돼 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은 소외 받을 수 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고착될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 템스강과 프랑스 센강 수준을 목표로 30년 만에 추진하는 한강 재개발 △남산 곤돌라 설치 △삼성동 한류 관광특구 개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원 등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 △경기 고양·일산 한류월드 복합리조트 추진 등이 그러한 예다.

또 관광산업 대책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지방 투자는 외면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관광산업은 특히 ‘송하진 도정’의 중요 정책이고 ‘3락(樂) 농정’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전북에 미치는 역기능도 클 수 밖에 없다.

물류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 변경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 ㎡)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 기업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된다.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그곳에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 135개를 제·개정할 방침인데 그 효과는 결국 수도권에 돌아가고 만다.

MB정부 때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투자함으로써 투자편중이 일었고 전북은 곁불도 쪼이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투자와 일자리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래저래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상대적 낙후를 촉발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의 효율만 따지지 말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유지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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