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투자가 타지역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 정부가 지난 6년간 투자한 국비는 38억 7200만 원이 전부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판을 벌여 놓은 정부가 투자한 돈이 연평균 5억 53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투자된 외자는 3100만 달러 뿐이다. 정부가 거창하게 사업 지정만 해놓고 어영부영 백년하청 방치하겠다는 심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 새만금산업단지, 관광단지, 고군산군도 등 3개 지구로 구분돼 지정됐던 새만금·군산경자구역(31.9㎢) 가운데 하나인 고군산구역이 지난 5일자로 지정 해제된 것이다.

경자구역에서 제외되면 외국계 투자기업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전북도가 지방세 특별법을 근거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지정 해제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이 명맥만 유지한 채 버티는 것과 대조적으로 타지역 경자구역은 정부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새만금·군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는 1294억 4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새만금·군산보다 5년 가량 앞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4581억), 부산·진해(3700억), 광양만(1627억원) 등에는 이미 수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또 엄청난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 이들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 지금까지 인천 24억 9300만 달러, 부산진해 5억 3600만 달러, 대구·경북 1억 2300만 달러의 투자가 성사됐다.

이들 경자구역의 선전을 바라보며 전북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동안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 유치된 외국자본은 모두 8억 1200만 달러에 달했다. 적지 않은 규모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3.86%(3100만달러)에 불과했다. 정부가 경자구역 지정만 해주고 공항 등 SOC 투자를 외면, 모두 이탈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꺼리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해법은 하나다. 정부의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실제적 지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명제는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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