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북도회, 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건의

국회·행정부·각 발주기관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7일 공사발주 대형화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 입찰기회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수주 감소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 각 발주기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회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심사 평가기준 완화와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시설공사에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윤재호 회장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경기침체와 공공건설물량 감소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SOC투자를 3%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24.4조원)을 발표했지만 올해 3/4분기까지 전북지역내 종합건설업체 661개사 중 약 33%인 216개사는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제한 평가기준이 너무 과도해 지역내 실적사가 전무할 정도로 중소건설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건설공사가 정부 재정투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해 적격심사 입찰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