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지원, 저신용자 외면

1~6등급 84%·7등급 이하 15.7% / 주택금융공사, 도입 취지 무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총 전세자금 보증 123만1331건중 84%인 103만7781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

보증이 더욱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3550건으로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으로도 신용등급 1~6등급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11조 90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최근 4년간 총 19조 7354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총 39조 266억원의 50.5%를 차지했다.

더욱이 매년 전세자금 보증 지원 추세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신용등급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3등급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이 2010년 2조 8509억원에서 2013년 6조 9897억원으로 145%나 증가했으며 중위그룹인 4~6등급 또한 2010년 2조 248억원에서 2013년 4조 9202억원으로 143% 증가했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2010년 8858억원에서 2013년 1조 1799억원으로 33.2 증가하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이상직 의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보증지원 증가율은 1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전세자금 보증이 상대적으로 더욱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증가율은 3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보증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