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잘못" 68%

전국 4년제·전문대 총장 95명 설문 조사 / 국회 이상일 의원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9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총장 10명 중 7명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조를 얻어 전국 4년제와 전문대학교 총장 305명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는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모두 95명의 총장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부정적 이유로 총장들은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40.0%)와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진다’(40.0%)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64.7%는 보완 점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꼽았고, 40.9%는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한 총장은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정원조정과 존립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의 결과 수치만으로 구조조정 대상학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객관적인 지표의 차이가 명백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만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성평가는 개별지표별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 산정 이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평가점수는 낮더라도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존립시켜야 할 대학인지 등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평가지표를 보면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이 있다”며 “정부는 대학-정부-국회의 3자협의체를 만들어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