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점 차원 제안서 철저한 준비로 성과 /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금융기관 배려해야

내년부터 3년간 부안군 금고를 운영할 취급은행 재선정 심의에서 수 십년간 아성을 지켜온 JB전북은행을 제치고 KB국민은행이 제2금고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금융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안군이 구체적인 심사평점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전북은행의 탈락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강화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 강화가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이 지역금융권의 분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은행과의 경쟁력이 제고돼 본점 차원에서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해 참여한 결과 제2금고 취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된 금고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항목 및 배점을 결정하는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론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기여도가 높은 지방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사실상 제한된 것이다.

안행부는 금고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기관 출연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내세워 현금으로 받고 지원받은 출연금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했다. 협력사업비 총액은 물론 집행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비 출연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배점을 기존 10점에서 9점으로 축소했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계획으로만 평가토록 했다.

그동안 지역공헌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던 지방은행의 장점이 더 이상 금고 수주경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평소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계획이 아닌 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 부문에서의 항목 추가나 추가 배점은 엄격히 금했다. 또한 세부평가항목의 점수편차 적용 기준도 동일 비율로 변경됐고,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처럼 강화된 선정기준은 근소한 점수차로 금고가 선정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헌도가 높은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은행은 이번 결과에 대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상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에 따른 불리함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고려한 금리 및 협력사업계획 불리함 △지방은행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보다는 협력사업비와 금리 등 수익을 고려해 금고를 선정하는 불리한 점 등을 금고 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안행부 금고지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향후 보다 철저한 준비로 각 지자체 금고 수성 및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밀접한 농협 측도 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에 기반을 둔 전북은행이 탈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지역 금융계에서는 자치단체 금고는 공익성을 고려해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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