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銀 선정… 안행부 기준 강화 영향
수 십년 동안 NH농협은행과 JB전북은행이 양분해왔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금고 수주경쟁에 시중은행이 뛰어들면서 전북은행이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이 생긴 때문이다.
부안군은 지난 28일 ‘부안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고 선정경쟁에 참여한 각 은행들의 제안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농협은행을 제1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 4008억원), KB국민은행을 제2금고(군 관리기금 57억원)로 선정했다. 이들 은행은 향후 3년간(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군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2금고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전북은행의 탈락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100% 국내자본으로 지역 연계성이 강한 농협은행이 제1금고를 지켰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전북은행이 외국자본비율이 60%가 넘는 시중은행에 제2금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시·군금고 선정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선정했던 부안군은 이번 금고 취급기관 재선정에 앞서 안전행정부의 강화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8월25일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금고 선정 심사에서는 각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고 제2금고를 오랫동안 맡아왔던 전북은행은 한층 강화된 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국민은행에게 뒤지는 이변이 일어났다.
지역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강화된 금고 선정기준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올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방안이 담긴 금고지정 기준(예규)을 제시했으며, 올 연말 금고 약정기간이 끝나는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 5개 시·군은 안행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현재 조례개정작업을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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