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희망키움통장Ⅱ' 외면

전북, 2차례 신청자 모집에도 목표 미달 / 까다로운 지원조건·홍보 부족 등 요인

차상위 계층이 일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2차례에 걸쳐 ‘희망키움통장Ⅱ’가입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모두 전북에 배정된 목표 인원을 크게 밑돌았다.

1차 모집(640명 배정) 때는 신청가구가 304명으로 모집률(47.5%)이 절반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신청가구 가운데 실제로 통장을 개설한 가입가구는 143명(가입률 22.3%)에 불과했다. 2차 모집(1297명 배정)도 마찬가지로, 신청가구는 305명(23.5%)이었으며, 실제 가입가구는 302명(가입률 23.2%)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12일까지‘희망키움통장Ⅱ’가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모집률과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까다로운 선정조건과 지원조건 등의 제도적 미비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격요건인 근로소득기준(1차때는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이 높은데다, 근로소득기준 확인시 국세청 등의 공적자료로 증빙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실제 소득과 공적 소득간의 차이로 인해 적잖은 수가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지역은 농업 종사자 및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소득반영이 어려워 가입조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앞서 2차례 모집과정에서 신청가구와 실제 가입가구 수가 차이가 난 이유가 신청가구가 가입 후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 것처럼 제도의 취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주된 요인중 하나로 꼽혔다.

더불어 전북도 등의 행정기관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별도로 확보된 정보가 없어 직접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7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한다.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사례관리 및 재무교육을 매년 각 2회씩 이수해야 적립금을 전액 받게 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 기회를 넓히고, 본인이 매월 10만원의 적금으로 2배의 적립금을 타게 되어 자산형성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