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대폭 줄인다

36개서 17개로 감축…2단계로 진행 / 교육부·개발원, 2차 공청회 시안 발표

기존 방식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거 수술을 거쳐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여전히 불리한 요소가 많아 도내 대학들의 ‘비상사태’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갖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지표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2단계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평가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그간의 평가 지표가 모든 대학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평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란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평가방안에 따르면 평가지표 수가 기존 36개에서 17개로 줄었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확보·도서관 및 장서·기숙사 식당 보건시설·취·창업 지원 등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내용과, 학교운영과 관련해 사립대 법인으로서 불편한 내용들이 지표에서 빠졌다.

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체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우선 일부 지표로 전체 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대학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지표는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을 구분해 평가한다.

우선 전체 대학을 11개 지표로 평가한 뒤(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수업관리, 학생평가, 학생학습역량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60점) 하위그룹에 대해 6개 지표(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 3개 항목=40점)로 재차 평가하기로 했다.

상위 그룹은 A,B,C등급으로 구분하고, 하위그룹은 1, 2단계 평가를 합산해 D,E등급으로 구분한다.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의 구분평가가 적용된다. 취업률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권역별로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내 각 대학들은 학생 충원율도 취업률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구분해 평가를 바라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방과 수도권을 나눌 수 있는 논리적 명분이 약하다며 수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가지표가 줄기는 했지만, 평가의 잣대가 원래 잘 나가는 대학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지방의 어려운 대학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각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이나 학생수 감축,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